인천 어르신 무료 버스 없던 일로… 年 500억대 예산 ‘발목’
승인 2024-04-25 07:00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민선8기 교통공약 사실상 폐기 수순
대신 교통비 캐시백 ‘I-패스’ 통폐합
다음달 1일부터 요금 30% 환급 혜택
市 “어르신 대상 지원사업 강화 최선”
인천 6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이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는다. 해마다 500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 부담 때문이다. 대신 차선책으로 30% 교통비 환급 혜택이 있는 ‘인천 I-패스’로 통폐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교통 공약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어르신 지하철 무료 혜택을 버스까지 확장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시는 필요 예산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버스 이용 빈도가 높은 65~80세 30여만명에게 1개월에 1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규모로 검토해 보니 1년에 400여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47만명에 이르는 인천 전체 어르신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해마다 최소 5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앞서 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완전 무료화에 대해 검토를 했지만 1천억원을 훌쩍 넘는 막대한 예산 지출 예상에 백지화했다. 이후 1개월에 1만원 지원으로 규모를 축소해 검토를 이어왔다.
특히 시는 이 같은 교통비 지원이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자체가 교통비 지원 등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시는 최근 본격화한 인천 I-패스 도입 때문에 교통비 지원이 중복할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지침으로 교통비 지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시는 이 같은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버스비 무료화’ 공약을 폐기하는 대신 인천 I-패스로 사업을 대체할 예정이다. 인천 I-패스는 최대 30%의 교통비 환급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