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고서 번역본

작성자 admin 시간 2023-05-09 1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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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직속 5개 지역경제위원회 중 하나로서 62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아태 지역의 경제사회 협력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태지역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폭염, 열대성 저기압, 폭풍, 가뭄 등 기후변화와 함께 맞물리면서 노인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편성, 즉 보편적 사회보장의 달성은 국제사회와 아태지역에서 사회보장의 핵심 목표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편적 사회보장을 포함한 공공 시스템에 대한 연대와 신뢰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진전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제도, 비기여적 혜택과 기여적 혜택의 조합, 자격 요건 등 보편성이 무엇을 수반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장과 3장을 통해 보편성에 관한 간략한 역사적 궤적을 살펴보면서 보편성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고, 보편적 적용이 달성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합니다. 4장에서는 이 보고서의 주요점인 생애주기와 노동시장의 우발적 상황에 대해서 논하고 5장에서는 보편성에 대한 정의를 살펴봅니다. 6장에서는 단일 또는 다층적 체계를 통해 보편성을 달성하는 방법을 조사하며, 7장은 제한된 재정 내에서 점진적으로 보편적 범위를 달성하는 정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8장은 보편성과 사회계약 사이의 연관성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 이번 국문 번역본은 원문의 "2022 보편적 사회보장을 향하여"를 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unescap.org/kp/2022/towards-universal-social-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