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노인인권포럼

노인권리협약 초안 토론문

2022.12.9.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 부교수)

전문: 유엔인권협약들을 참고할 때, 전문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이미 채택된 국제인권문서들과 그러한 문서에서 인정하는 원칙들,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 비차별 및 평등권 등 주요 원칙 확인

- 노인이 그러한 인권과 자유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함을 재확인

- 노인의 권리의 일반원칙의 중요성 인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을 이유로 한 편견, 고정관념에 기반한, 차별, 자유에 대한 제약을 비롯하여 노인이 직면하는 인권 침해의 현실 상기

- 노인 중 특히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현실에 대한 상기

- 노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의 의의에 대한 확신

2. 전문: 인권규범에서 특정 집단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전제하는 접근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살아 있는 역사, 정보와 전통 및 사회적 가치의 전수자, 젊은 세대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여자, 멘토, 선생님으로서 노인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공경하며”라는 문구는 연령주의 기반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항하여 긍정적 가치를 강조하고자 하는 시도인 듯 하나, 인권협약에 포함될 문구로는 부적절하게 여겨집니다.

3. 제2조 일반원칙은 본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원칙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됩니다. 존엄성,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평등과 비차별,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는 인권의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집단 기반 다른 인권협약의 일반원칙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 이외에 노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과 보호, 법률 및 사회적 의사결정 시 지원,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안전 및 효과적 사법적 보호, 자아실현, 웰빙과 돌봄은 각기 어떤 사유에서 일반 원칙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설명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4. 제3조 일반 의무에 규정된 일부 내용은 ‘일반 의무’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b)본 협약에 위배되는 관행들, 즉 고립, 유기, 장기적인 신체의 속박, 과밀 수용,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예방하는 조치 채택, c) 부적절하건 불균경한, 또는 노인의 안전과 온전함을 위험에 빠뜨리는 학대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하는 의료조치 등을 예방하는 조치를 채택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일반의무와 수위가 다른 구체적 의무로 보여, 제3조 일반 의무에 포함하여야 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5. 제1장 일반 원칙 하에 제2조 일반 원칙이 있어 혼동이 됩니다.

6. 제1장 일반 원칙에 제4조 평등과 비차별, 제5조 자주와 독립 등 실체적 권리에 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성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7. 제4조 평등 및 비차별: 현재 문구는 “...등 교차하는 사유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여 비차별 및 평등의 원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의 구성을 참조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1항. 법 앞의 평등, 법의 동등한 보호 확인 2항. 고령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에 대하여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 보장. 3항. 노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차별 아님. 추가로 중첩적 차별에 관한 규정을 제4조에서 예시로 든 다른 여러 사유와 함께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8. 제5조 자주와 독립: “요청할 경우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주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른 지원인지 의미가 모호합니다.

9. 제6조 접근성은 노인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당사국의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접근성(제9조)은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당사국이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대중에게 개방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노인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그 취지와 의미를 좀더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제10조의 제목은 보건, 사회복지, 의료 종사자 훈련인데, 2항b에서는 경찰과 교정직을 포함한 법 집행 종사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훈련의 내용으로 포함된 a), c), d), e)의 수준이 상이하여, 어떤 취지로 인권협약에서 규정하는 훈련 내용에 이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11. 제11조 자료와 통계: 장애인권리협약 제31조를 참고하여, 정보 수집에서의 보호조치, 적절한 경우 구성요소별 분류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12. 제2장 존엄, 제3장 돌봄, 제4장 사회 포용 및 사회 보장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존엄은 모든 인권의 바탕인 점, 일반원칙 장에서 실체적 권리의 내용과 제2장-제4장의 관계는 무엇인지, 다른 인권협약들에서는 실체적 권리들 사이에 주제별 장 구분을 하지 않았는데, 노인권리협약에서 필요한 이유, 장 구분의 임의성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13. 제15조 생명권이 현재 기술된 방식은 존엄한 삶보다는 죽음에 더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의 범위가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생명권을 다르게 조문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와 연동하여, 당사국이 채택하는 조치와 그 수준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 제17조(자유롭고, 사전의, 충분한 동의에 기반한 건강, 돌봄, 치료 결정)는 제5조(자주와 독립)에 바탕을 둡니다.

15. 제19조 주거지 또는 공동체에서 나이들 권리에서 담고자 하는 권리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고, 그러한 의미가 잘 표현되도록 다시 조문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에서 규정한 권리의 내용과 유사한 것이라면, 그 조문의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6. 제22조 시설돌봄: 적절한 시설의 돌봄을 받을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이 조문의 목적인지, 또는 시설돌봄이 불가피한 경우, 존엄성이 유지되고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방향으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목적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후자의 의미를 담고자 한 것이라면, 제22조 제1항은 다른 방식으로 조문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7. 제26조에 규정된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제17조-제22조의 권리와 밀접히 연관되면서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순서상 제17조-제22조 앞에 규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18. 협약의 모니터링을 위한 노인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등에 관한 조항은 일단 현재 논의 수준에서는 불필요하여 넣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는, 인권협약문안으로서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았고, 권리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음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