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GAC(admin) 시간 2024-06-10 1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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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요약 >

제1장 서론

 ㅇ 폐지 수집 노인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전형적 사례로 지목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 수집 노인을 위한 지원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

 ㅇ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폐지 수집 노인일자리 사업은 폐지 수집 노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이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2,500명의 노인이 참여한 바 있다. 이 사업의 참여 노인 대부분은 폐지 수집 노인으로 공익형, 시장형 폐지 수집 노인일자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본 연구에서는 폐지 수집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폐지 수집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분석하고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 폐지 수집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ㅇ 폐지 수집 노인일자리는 폐지 수집 노인의 폐지 및 재활용품 수집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다. 폐지 수집 노인일자리는 2006년 272개를 시작으로 2023년 2,486개로 증가하였으며 오랜 기간 운영되었다.

 ㅇ 2023년 기준, 폐지 수집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 지역은 10곳(서울, 인천, 부산, 광주, 강원, 경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미운영 지역은 7곳(대구, 대전, 울산, 세종, 전남, 경남, 제주)으로 확인되었다.

제3장 폐지 수집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수요처 조사

 ㅇ 폐지 수집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태 파악을 위해 참여자, 수요처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 조사 결과, 참여 노인은 관계성, 자신감, 발전적 기회, 소득적 측면에서 유효성을 나타냈다. 참여 노인의 사업 관련 교육 인식은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참여 노인의 사업 참여 지속 의향은 ‘희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ㅇ 수요처(고물상) 조사 결과, 수행기관의 요청으로 사업에 참여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수집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은 ‘고물상 납품 노인에게 도움이 돼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존 수요처에서는 고물상별참여 노인의 수의 증원을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 폐지 수집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 조사

 ㅇ 폐지 수집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태 파악을 위해 참여자, 담당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담당자 조사 결과, 사업 및 참여자를 위한 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이었다. 참여 노인 활동비를 관리하는 증빙 수단은 근무일지, 판매일지로 나타났다. 사업 관리는 수요처 방문(68.2%)이 가장 많았으며, 전화(31.8%)를 통한 관리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ㅇ 담당자를 통해 확인된 사업 대기자의 평균 수는 3.87명이었다. 협업 중인 수요처의 수는 평균 4.5개로 확인되었다. 담당자는 평균 1.1명으로 담당한 기간은 평균 13.6개월이었다. 담당자는 수요처에 월평균 2.9회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담당자가 인식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참여 노인(폐지 수집 노인) 수입 안정 (생활비 지원)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사회복지 지원체계 형성,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환경보전 등이 따랐다. 

 ㅇ 사업 적합 유형은 시장형(68.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익활동(25.0%)이 그 뒤를 이었다. 수행기관 담당자는 이 사업이 시장형으로 운영되는 것이 폐지 수집 노인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제5장 폐지 수집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방안

 ㅇ 폐지 수집 노인일자리 사업의 목적을 실제 폐지 수집 노인들의 복리증진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ㅇ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형 사업으로 운영하되 폐지 수집 노인의 임금보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ㅇ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공제금을 활용하여 사업 참여자를 위한 보험 가입, 물품 구입 등에 활용한 필요가 있다.

 ㅇ 연 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필수 규정은 유연하게 조정하여 안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ㅇ 이 사업의 핵심활동 중 하나인 수요처 발굴과 확보를 폐지 수집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ㅇ 수행기관의 핵심자원으로 인력, 시스템, 공간 등의 마련이 요구되는데, 특히 사업 담당자의 역량과 네트워크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핵심자원이다.

 ㅇ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수행기관 내 또는 지역사회 내 폐지 수집 공동관리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ㅇ 사업의 핵심 파트너는 수요처(고물상),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핵심 파트너와의 협업을 고려해야 한다.

제6장 결론

 ㅇ 폐지 수집 노인일자리 사업은 폐지 수집 노인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폐지 수집 노인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활동을 궁극적으로 중단시키는 데 방점이 맞춰져야 한다.

 ㅇ 폐지 수집 노인일자리 사업은 폐지 수집 노인이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유입되어 소득과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노인일자리로 연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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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행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12.)

 바로가기 :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300374&menuNo=I0000003&gubun=organtheme

※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