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GAC(admin) 시간 2024-06-11 14: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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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사회 양면上] "현금 대신 카드만"…편의성 증대 vs 선택권 박탈

김보람 기자 승인 2024.06.10 14:00 

한은 "현금 접근성·수용성 저하 당연 시 우려, 선택권 보장돼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편의성과 보편성이 맞부딪치고 있다. 

신용카드와 각종 페이 등 간편결제에 어려움이 없는 소비자에게 현금 없는 사회는 편리함은 물론 포인트 등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세계다.

반면 현금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현금 결제 거부 등 선택권이 박탈될 수 있고, 금융 접근성에서도 배제될 우려가 있는 불편한 세계다.

10일 한국은행(한은) '2023년 중 국내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일평균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늘었다. 

특히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규모(1조4740억원)가 전년 대비 10.8% 증가하며 실물카드 결제 규모(1조4430억원, 전년比 1.9%↑)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며 고령층 등 취약계층 금융 소외와 소비활동 제약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중략)

이에 한은은 역설적으로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중요성 담은 홍보 포스터와 동영상을 제작, 지하철 역사 등에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해당 광고를 위한 지출 규모는 한 달 약 1억8000만원, 연 21억6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은 현금 사용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사용했던, 현금 사용이 편한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의사와 관계없이 결제 시 현금을 배제하지 말라는 의미다.

김준철 한은 결제정책부장은 "현금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보유·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급결제 수단"이라며 "현금 수용성이나 접근성이 저하될 경우 현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저소득층 등 일부 금융 취약계층의 소비활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홍보 등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정부와 중앙은행 또한 현금 접근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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