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제49차 회기에 제출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노인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한 국제법 하의 규범적 기준과 의무​(A/HRC/49/70) ‘(Normative standard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는 노인인권의 현재 ​상황과  국제법 체계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적인 개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 국제법 체계가 노인인권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법 체계, 특히 노인인권에 대한 국제인권협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노인인권 침해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만큼 국제사회의 조속한 결단과 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된 유엔 고령화개방형실무그룹(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OEWGA) 제12차 회기에서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매우 주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참고).

* 이번 국문 번역본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작성한 ‘노인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한 국제법 하의 규범적 기준과 의무​’를 담았습니다. 아래 링크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문링크).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김난유 담당자( nykptl@asemgac.org)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